스쿨존에서 아이 태우거나 잠깐 정차해도 과태료 ‘8만원’ 부과… 29일부터 주민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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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이 포함된다.

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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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신고만으로 별도의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.

행정안전부의 ‘안전신문고’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방시설과 교차로, 횡단보도, 버스정류장, 스쿨존에 불법 주·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.

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으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신고 가능하다. 신고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.

과태료는 제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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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 긴급출동하는 ‘소방차, 구급차’에도 똑같이 적용, 충돌시 공무원직 상실

기사와는 상관 없는 사진 = 뉴스1

일명 ‘민식이법(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)’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, 처벌 수준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.

최근 긴급출동하는 공무원 직책인 경찰관, 소방관 등도 충돌 시 민식이법에 적용받아 처벌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기사와는 상관 없는 사진 = 뉴스1

만약 초등학교에 화재가 나서 구급차, 소방차들이 출동한다고 했을 때 시속 30km 미만, 안전 의무를 지키지 못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똑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.

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(당연퇴직)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, 선고유예를 받아도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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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2 뉴스 캡처

법조계에 따르면 “운전자가 사고 당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‘당연 퇴직이 될 수 있다’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모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지난 21일 낮 12시경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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